정책,소식 검색 결과
3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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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과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여기에서 확인하세요/법제처에서 안내하는 입법절차도

지금부터 정부입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입법절차도 동영상에 게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사이트 주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그럼 각각의 입법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갖는 규정인데요,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법률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법제처는 연초에..

2019. 1. 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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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5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 병원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사업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 국가검진 항목으로 추가할 만큼의 근거가 축적된 검진항목이 없어 일반․암 등 국가검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주사업 내용으로(항목은 연구추진) 우선 실시 ㅇ (검진기관 지정기준)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 갖추고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신청자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018. 10.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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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8개 기관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8개 병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을 근거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는 장애유형별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 장애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하는 사전 체크리스트, 문진표, 장애유형별 수검자용 안내서 등이 구비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재점검한 국가검진기관에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유니버설 검진 의료장비 및 장애특화 탈의실 설치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휠체어 장애인이나 신체 변형이 일어난 장애인뿐 아니라, 서있기 힘든 응급환자나 노인도 유용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

2018. 10.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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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5> 치과 레진 비용 최저 1만원~최고 37만3010원/레진 정의/레진 치료 방법 및 관리/레진 치료 주의사항/레진 치료 결과 및 예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난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치과 레진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레진 가격의 최저 비용은 1만원부터..

2018. 4.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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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명단(리스트) 42곳 어디?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재지정, 이대목동병원은 보류, 칠곡경북대병원 신규 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 3기(’18~’20)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뜻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별가산율의 ..

2017. 12.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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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위생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요양보호사, 1급·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1급·2급 응급구조사, 위생사,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간호조무사, 의지·보조기기사, 보건교육사 1급·2급·3급, 요양보호사, 1급·2급 언어재활사 분야의 국가시헙 합격률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직종의 합격률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Ctrl + F 를 누르신..

2017. 12. 26.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