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1인당 2001년 66만원→2015년 247만원 증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폭탄’의 숨겨진 원인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 건강보험료율,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등을 분석하고 14일 발표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5조2408억원에서 2015년에는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2001년 3조6154억에서 2015년 8조1177억원으로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으며, 지역보험료의 경우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 42만원에서 2015년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연도별 건강보험 징수액(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연도	건강보험(직장)			건강보험(지역)			계
	인원 (명)	징수액 (억원)	1인당 징수액(원)	세대수 (가구)	징수액 (억원)	세대당 징수액(원)	인원 (명)	징수액 (억원)	1인당 징수액(원)
2001년	7,885,452	52,408	664,612	8,563,866	36,154	422,168	16,449,318	88,562	1,086,780
2002년	8,323,084	68,718	825,637	8,701,123	40,558	466,129	17,024,207	109,277	1,291,766
2003년	8,804,906	91,683	1,041,276	8,730,311	45,725	523,752	17,535,217	137,409	1,565,028
2004년	9,282,739	107,421	1,157,209	8,612,088	43,592	506,168	17,894,827	151,012	1,663,377
2005년	9,745,597	120,482	1,236,273	8,384,173	44,091	525,880	18,129,770	164,573	1,762,153
2006년	10,415,340	137,955	1,324,534	8,107,304	45,284	558,555	18,522,644	183,238	1,883,089
2007년	11,174,872	162,725	1,456,170	8,141,761	51,140	628,122	19,316,633	213,865	2,084,292
2008년	11,616,958	193,332	1,664,219	8,058,086	55,526	689,068	19,675,044	248,857	2,353,288
2009년	12,145,781	210,528	1,733,342	8,110,855	59,674	735,731	20,256,636	270,202	2,469,073
2010년	12,763,729	233,943	1,832,876	7,940,227	65,981	830,974	20,703,956	299,925	2,663,850
2011년	13,396,713	276,750	2,065,803	7,901,928	71,034	898,946	21,298,641	347,784	2,964,749
2012년	13,990,644	310,933	2,222,438	7,834,587	72,920	930,745	21,825,231	383,853	3,153,183
2013년	14,606,113	337,619	2,311,494	7,709,436	73,803	957,313	22,315,549	411,423	3,268,807
2014년	15,140,804	364,035	2,404,329	7,748,636	74,687	963,874	22,889,440	438,722	3,368,204
2015년	15,760,157	389,659	2,472,433	7,653,483	81,177	1,060,660	23,413,640	470,837	3,533,093
변동배수 (‘15년/’01년)	2배	7.4배	3.7배	0.9배	2.3배	2.5배	1.4배	5.3배	3.3배

*장기요양보험 포함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다.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67%)이 올랐다.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료율 변화(자료 한국납세자연맹)

연도	(직장) 건강보험율 변화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지역) 건강보험료율 점수당 단가변화 (원)
2001년	3.40%	-
2002년	3.63%	106.7
2003년	3.94%	115.8
2004년	4.21%	123.6
2005년	4.31%	126.5
2006년	4.48%	131.4
2007년	4.77%	139.9
2008년	5.29%	148.9
2009년	5.32%	148.9
2010년	5.68%	156.2
2011년	6.01%	165.4
2012년	6.18%	170.0
2013년	6.28%	172.7
2014년	6.38%	175.6
2015년	6.47%	178.0
변동폭(’01년→‘15년)	3.07% (90%↑)	71.3원 (67%↑)

 

 

납세자연맹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250만 세대에 이르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률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되어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2001년 3조 3103억원(308만명)에서 2015년에는 25조 187억원(658만명)으로 진료비가 7.6배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107만원에서 3.5배 증가한 38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지금의 공공기관 자체회계가 아닌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치인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체계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공약을 통한 표에만 관심이 있다”며 “지하경제 비율이 높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복지비용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이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어 “2016년말 기준 4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지역가입자 765만세대의 32%인 247만 세대인데 병원갈 시간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연체료가 포함된 독촉장과 재산압류 통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 비용증가는 서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불평등 악화는 다시 사회적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복지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건강보험 부과금액별 체납 현황(월)(자료 한국납세자연맹)

	합계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합계	5만원 이하 비율
체납세대수	4,168	1,775	721	856	776	35	3	2	2,496	59.9%
지역 건강보험 총 체납보험료	33,898	10,816	7,236	8,267	7,018	416	69	75	18,052	53.3%

※ 소득월액 제외(전체 체납자(자격유지 및 상실))

※ 총체납보험료:  "제도시행 초 ~ 2016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금액 

*출처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지역 건강보험료 기간별 체납현황(자료 한국납세자연맹)

	합계	1개월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체납세대수	4,168	1,040	656	460	487	765	325	436
지역총체납보험료	33,898	1,001	1,165	1,483	2,730	7,914	5,861	13,743

※ 전체 체납자(자격유지 및 상실)

※ 총체납보험료: "제도시행 초 ~ 2016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금액 

*출처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