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부) 입법 절차 및 소요기간 vs 국회 입법 절차 알아보자

입법기관은 국회지만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입니다.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 입안 ▷ 부패영향평가 ▷ 관계기관간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 '제출'(여기서부터 국회 입법절차와 동일합니다, 국회는 '제안'하지만 정부는 국회로 '제출'합니다) ▷ 국회 심의 ·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 시행(공포일과 같거나 각 시행일) 다음은 입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절차 및 소요기간(2016 보건복지부 길..